강사 규정

규정번호 : 2-15

제 정 일 : 2007.03.21.

개 정 일 : 2024.12.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따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강사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의 강사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 (계약기간)  강사의 계약기간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다.

제5조 (처우)  ① 강사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강사의 보수는 담당 교과목에 대해 강의 운영비와 학생지도 및 평가 환류에 대한 강의 준비 및 마감비로 구성한다.

③ 매월 지급하는 강사 보수는 학기 단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와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징수한 후 매월 25일에 강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⑤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강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채용절차)  ① 강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학처장은 학기 단위로 대학원 및 학부(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조사하여 강사 채용계획을 확정하며, 이 때 고등교육법령에서 보장된 임용 기한과 재임용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학처장은 적정 인원에 대한 관리 필요시 채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및 학부(과)는 강사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① 채용 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부(과)에서 구성하며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 심사위원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타 대학교의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② 채용 심사위원장은 해당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용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한다.

제8조 (지원 및 접수)  ① 강사채용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지원자 중 임용 지원서, 수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없는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온라인지원 등록 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 등은 강사를 겸할 수 없다.

제9조 (채용심사)  ① 채용 심사위원장은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심사 종료 후 채용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 심사위원장은 순위를 기준으로 최소 1배수에서 최대 3배수의 신규채용 후보자를 정하고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채용 심사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채용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며, 교학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단, 채용 심사위원장은 지원자가 없거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채용 심사기준)  채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임용 지원서 심사 : 지원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및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합도 등을 심사한다.

2. 수업 계획서 : 수업 계획과 운영 전략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기타 : 공개강의 또는 면접

4. 평정비중 및 방법 : 심사의 평정비중과 방법 등은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후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시행한다. 단, 채용 심사위원회는 위의 1호, 2호 또는 3호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채용 심사의 전 과정을 검토하여 후보자를 최소 1배수에서 최대 2배수까지 추천한다. 다만, 후보자가 최적의 후보자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용 심사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반려한다.

② 반려 시에는 반려의 결정이 있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채용 심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채용의 재상신)  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채용 심사결과를 반려 받은 해당 채용 심사위원장은 서면 통보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제9조에 의한 상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② 채용 심사위원장이 재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의 절차를 밟아 교학처장에게 재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학처장은 개강일이 임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 후 채용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채용 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신규채용 후보자 중 모집인원의 최소 1배수에서 최대 2배수까지 수를 추천한다.

제13조 (신규채용 구비서류)  ① 신규 채용후보자는 총장이 정한 구비서류를 임용 발령일 전까지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신규채용후보자가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총장은 임용결정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임용)  ①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강사의 임용 시작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임용기간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년 도달일이 속하는 학기 방학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한다.

제15조 (재임용)  ① 강사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총 3년간(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한다)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퇴직한다. 다만, 신규채용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② 본 대학교는 강사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이 가능함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에게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재임용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 (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부(과)에서 구성하며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위원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타 대학교의 교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② 재임용 심사위원장은 해당 대학원(부원)장 및 학부(과)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한다.

제17조 (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학처장은 제출된 재임용 심사 서류를 교원인사위원회 상정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재임용 제외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개최 15일 전에 통지한다.

③ 재임용 여부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재임용 제외자에게 재임용 제외 의사와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④ 재임용 제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한 경우로서 연구년 종료, 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가 된 경우

2. 학제 또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부전공/복수전공/교양 이수영역 학점 축소로 해당 강사 담당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

3. 재임용 심사평가서 총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4. 제19조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제18조 (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 제4항의 재임용 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임용기간 중 제19조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제19조 (정년)  강사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임용기간 중에도 이를 적용하고 만 65세가 된 학기 방학의 말일에 당연퇴직한다.

제20조 (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방학의 말일에 면직시킨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가. 교과목 및 수업관련 학부(과)장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나. 교학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리수업

다. 강의계획서와 무관한 교과과정 진행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7.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강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8. 학제·직제개편에 따른 학부(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21조 (징계)  ①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34조(직권면직), 제43조(징계의 종류)에 따르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사유및종류)를 준용한다.

②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 및 징계의결을 한다.

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기타 본 대학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④ 총장은 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22조 (강의시간)  ① 강사의 담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당 9시간(학부 및 대학원 강의 시간을 통산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으나 차순위자가 강의를 맡을 수 없는 경우

2. 그 외 소속 대학원 또는 학부(과)의 요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그 일부만을 강의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집중(계절)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시간 및 강사료는 따로 정한다.

제23조 (임무 및 복무)  ①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 평가 및 제출, 학습 상담 및 지도, 교수자료 및 교수법 개발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갖추어 청렴·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하게 학생을 지도하여야 하며, 교내외 활동에 있어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강사는 형의 선고·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강사가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강사의 소속은 채용공고한 대학원 또는 학부(과)로 하고 관리 주체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부(과)로 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과 소속변경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의 공동요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⑦ 다른 대학 강사 등으로의 수업출강이나 겸직 시 필요한 경우 소속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의 서면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퇴직예정일 2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이 필요한 때

6.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7.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때

② 강사의 임용기간내 휴직신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은 무급이며 6개월 이내로 하되, 제1항 제2호는 징·소집기간, 제1항 제5호는 1년 이내, 제1항 제6호는 20일 이내, 제1항 제7호는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강사는 즉시 소속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운영상 복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 (강의제한)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폐강이 2개 학기 내에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대학원(부원)장 또는 학부(과)장은 해당 강사에게 강의 개선을 요청하거나 강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개정)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관련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이 우선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관련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이 우선한다.